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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혁신의 요람인가, 희망고문의 실험실인가. 규제샌드박스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상징적인 제도다. '일단 허용해 혁신에 한 걸음 다가간다'는 전제 아래 낡은 법령에 가로막힌 신산업이 세상에 나오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위해 생겨났다. 그러나 최근 발생한 '루센트블록 사태'는 이 제도의 치명적인 결함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. 혁신을 위해 조성된 실험공간이 실험이 끝난 뒤엔 오히려 기업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'분쟁의 출발점'이 됐다는 비판이다. 문제의 핵심은 실험이 종료된 후 '출발선'에 관한 문제다. 루센트블록과 같은 핀테크·부동산 조각투자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라는 틀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했다. 하지만 그 검증결과가 제도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은 정책설계의 주체가 아닌 '참고용 데이터 제공자'로 전락했다. 이는 혁신의 통로가 정교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정책적 공정성의 훼손이다. 2. 한국형 샌드박스의 맹점 : 실험 이후 법적 진공상태. 현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는 실험의 단계까지는 매뉴얼을 갖고 있다.

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총수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 위험에 노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. 주식담보대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이며 그중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대출금액이 가장 많았다. 2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23일 기준으로 기업집단별 총수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현황을 조사·분석한 결과 대출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그룹으로 나타났다. 삼성그룹 오너일가는 계열사 보유지분 중 20.2%를 담보로 제공하고 1조8871억원을 대출받았다. 그중 홍 전 관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1억1730만주의 18%인 2101만주를 담보로 8500억원을 대출받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보유주식 906만2000주를 담보로 3200억원을, 삼성물산 주식 465만6000주를 담보로 3300억원을 대출받았다. 이 사장의 주식담보대출 금액은 총 6500억원이다. 삼성그룹 다음으로 주식담보대츨 금액이 많은 곳은 SK, 현대중공업, 한국타이어, GS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