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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혁신의 요람인가, 희망고문의 실험실인가. 규제샌드박스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상징적인 제도다. '일단 허용해 혁신에 한 걸음 다가간다'는 전제 아래 낡은 법령에 가로막힌 신산업이 세상에 나오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위해 생겨났다. 그러나 최근 발생한 '루센트블록 사태'는 이 제도의 치명적인 결함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. 혁신을 위해 조성된 실험공간이 실험이 끝난 뒤엔 오히려 기업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'분쟁의 출발점'이 됐다는 비판이다. 문제의 핵심은 실험이 종료된 후 '출발선'에 관한 문제다. 루센트블록과 같은 핀테크·부동산 조각투자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라는 틀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했다. 하지만 그 검증결과가 제도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은 정책설계의 주체가 아닌 '참고용 데이터 제공자'로 전락했다. 이는 혁신의 통로가 정교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정책적 공정성의 훼손이다. 2. 한국형 샌드박스의 맹점 : 실험 이후 법적 진공상태. 현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는 실험의 단계까지는 매뉴얼을 갖고 있다.

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나프탈리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'스타트업 코리아·스타트업 국가 이스라엘'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.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이 장관과 베네트 전 이스라엘 총리가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대담 방식으로 진행됐다. 베네트 전 총리는 13대 이스라엘 총리, 국방부 및 경제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인물이다. 두 사람은 이 장관의 보안 스타트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양국간 벤처 스타트업 협력 방안 및 투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. 이외에도 이스라엘 진출 등을 희망하는 정보통신, 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과 민간투자자 50명이 참여해 한국 벤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. 이 장관은 "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이버보안, 바이오 등 다양한 딥테크 분야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다양하게 노력할 것"이라고 말했다. [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]